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의 용도 외 사용관련 주의 안내
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근거하여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(부탄)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액과 면세액의 40%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동법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2008년 1년간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용도외 사용, 부제일 위반 등 부당연료 충전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신한카드사에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면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최근 일부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족 및 친지를 통하여 LPG(부탄)을 택시운송사업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조합원들은 개인택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 외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No.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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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 |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공지 첨부파일 2014.07.24 | 관리자 | 2014.07.24 | 278 |
269 | 희망택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보도자료 공지 첨부파일 2014.07.23 | 관리자 | 2014.07.23 | 275 |
268 |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지 첨부파일 2014.07.21 | 관리자 | 2014.07.21 | 254 |
267 | 교통안전공단,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14.07.04 | 관리자 | 2014.07.04 | 280 |
266 |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공지 첨부파일 2014.06.30 | 관리자 | 2014.06.30 | 259 |
265 |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율감차 시행기준 제정 공지 첨부파일 2014.06.16 | 관리자 | 2014.06.16 | 347 |
264 | 2014년 06월 LPG(부탄)가격 조정 안내 2014.06.02 | 관리자 | 2014.06.02 | 283 |
263 | 택시산업 및 교통정책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.05.28 | 관리자 | 2014.05.28 | 360 |
262 | 유류구매카드(현대카드) 발급신청시 핵심설명서 작성요령 첨부파일 2014.05.26 | 관리자 | 2014.05.26 | 267 |
261 | 교통사고예방 및 재난대비 특별안전점검계획 알림 첨부파일 2014.05.07 | 관리자 | 2014.05.07 | 284 |
260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첨부파일 2014.04.30 | 관리자 | 2014.04.30 | 266 |
259 | 택시업계의 규제개혁(부제폐지) 과제제출 공지 첨부파일 2014.04.23 | 관리자 | 2014.04.23 | 292 |
258 | 제3차 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.04.23 | 관리자 | 2014.04.23 | 249 |
257 | 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첨부파일 2014.04.02 | 관리자 | 2014.04.02 | 302 |
256 |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2014.03.18 | 관리자 | 2014.03.18 | 49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