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
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
위반내용 | 처분내용 |
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,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(단,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) |
1차 : 운행정지 90일 2차 : 운행정지 180일 3차 : 면허취소 (2년내 위반횟수 산정 ) |
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, 합승,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(단,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) | 1차 : 운행정지 60일 2차 : 운행정지 90일 3차 : 운행정지 180일 (1년내 위반횟수 산정) |
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,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
| 1차 : 과태료 20만원 2차 :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: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(2년내 위반횟수 산정 ) |
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, 합승,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| 1차 : 과태료 20만원 2차 :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 :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(1년내 위반횟수 산정) |
No.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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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5 | 택시발전법 시행령(안) 및 시행규칙(안) 공고 첨부파일 2014.02.26 | 관리자 | 2014.02.26 | 381 |
254 |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2014.02.24 | 관리자 | 2014.02.24 | 412 |
253 | 「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(안)」,「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)」공지 첨부파일 2014.02.20 | 관리자 | 2014.02.20 | 437 |
252 | 2014년 총량제 지침 공지 첨부파일 2014.02.06 | 관리자 | 2014.02.06 | 464 |
251 | 2014년 2월 LPG(부탄)가격 동결 안내 2014.02.03 | 관리자 | 2014.02.03 | 375 |
250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 2014.01.13 | 관리자 | 2014.01.13 | 350 |
249 |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(안), 시행규칙(안) 공지 첨부파일 2014.01.13 | 관리자 | 2014.01.13 | 480 |
248 | '14년 01월 LPG(부탄)가격 조정 안내 2014.01.02 | 관리자 | 2014.01.02 | 326 |
247 |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2014.01.02 | 관리자 | 2014.01.02 | 407 |
246 | 택시발전법 및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안 공지 첨부파일 2013.12.31 | 관리자 | 2013.12.31 | 410 |
245 | 국회 제321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공지 첨부파일 2013.12.30 | 관리자 | 2013.12.30 | 370 |
244 | 택시에어백설치 의무화 개정에대한 조합 의견 2013.12.11 | 관리자 | 2013.12.11 | 333 |
243 |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3.12.11 | 관리자 | 2013.12.11 | 301 |
242 | 12월 LPG(부탄)가격 동결 안내 2013.12.02 | 관리자 | 2013.12.02 | 348 |
241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내용 2013.11.18 | 관리자 | 2013.11.18 | 34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