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
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= 아 래 =
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
위반내용 | 처분내용 |
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,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(단,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) |
1차 : 운행정지 90일 2차 : 운행정지 180일 3차 : 면허취소 (2년내 위반횟수 산정 ) |
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, 합승,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(단,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) | 1차 : 운행정지 60일 2차 : 운행정지 90일 3차 : 운행정지 180일 (1년내 위반횟수 산정) |
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,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
| 1차 : 과태료 20만원 2차 :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: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(2년내 위반횟수 산정 ) |
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, 합승,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| 1차 : 과태료 20만원 2차 :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 :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(1년내 위반횟수 산정) |
No.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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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 | 강원지방경찰청․운송조합․협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2013.08.28 | 관리자 | 2013.08.28 | 4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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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8 |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고시 2013.08.02 | 관리자 | 2013.08.02 | 444 |
237 | 11월 LPG(부탄)가격 조정 안내 2013.08.01 | 관리자 | 2013.08.01 | 439 |
236 |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알림 첨부파일 2013.07.25 | 관리자 | 2013.07.25 | 434 |
235 |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3.07.24 | 관리자 | 2013.07.24 | 375 |
234 |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13.07.24 | 관리자 | 2013.07.24 | 315 |
233 | 7월 LPG(부탄)가격 동결 2013.07.01 | 관리자 | 2013.07.01 | 421 |
232 |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2013.06.27 | 관리자 | 2013.06.27 | 331 |
231 | 터널 내 화재에 따른 안전운행 요령 안내 2013.06.20 | 관리자 | 2013.06.20 | 387 |
230 | 택시발전법안,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용 알림 첨부파일 2013.06.19 | 관리자 | 2013.06.19 | 347 |
229 | 6월 LPG(부탄)가격 조정 안내 2013.06.03 | 관리자 | 2013.06.03 | 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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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6 | 택시요금 인상(조정)안내 2013.05.16 | 관리자 | 2013.05.16 | 343 |